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8. 16.

나. 제 안 자 : 윤재상 의원 외 8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6.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윤재상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과 일본의 자국산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계획 수립추진(안 제4조)

❍ 수출 지원 사업에 재정지원 및 타 기관 및 단체와 공동협업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제6조)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해외마케팅 지원관련 실태조사(안 제7조)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위탁운영 추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과 일본의 자국산 부품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수출 진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우리시가 올해 약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편성하여,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해외 판로 개척지원과 해외 규격 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은 적극 추진해온 반면에,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어서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는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해외마케팅의 전략, 해외 규격인증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 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5조(재정의 지원)는 조례안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는 중소기업의 수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통상 관련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활용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전문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 또한, 조례안 제8조(위탁운영)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업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다만,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위탁기관간의 협업이 유사기능 또는 사업의 중복이나 조직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원활한 조정 기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종득 위원 ≫

❍ 올해 36억기준으로 편성했는데 2018년 대비 금년 예산이 적어진 이유는?

⇒ 시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음.

❍ 일본과의 경제전쟁선포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하지 않나 ?

⇒ 내년도에는 60억 정도 편성할 예정임.

≪ 조광휘 위원 ≫

❍ 인천테크노파크나 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시비가 투입되는데 사업의 유사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협업기관이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국가별 안배가 되어 중복되지 않게 운영      하고 있음.

≪ 김병기 위원 ≫

❍ 비용추계가 없는데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왜 비용추계가 없는지?

⇒ 내년에 60억정도 예산이 추정되는데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려워 작성을 안됐음. 추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음.

≪ 윤재상 위원 ≫

❍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정관련 걱정이 많았음. 현재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음.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 지원근거를 토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및 수출기반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탁하여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